지난 8월 14일 보도자료로 나온 Ai 세무조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큰일이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할 5가지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재정은 튼튼하게, AI로 똑똑하게, 국민께 든든하게”
라는 문구 시작하는 문건을 보았는데요.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여 AI 선도부처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민간 AI분야의 기술혁신, 법/제도 전문가와 함께 추진해 나아간다는 자료였습니다.
AI 세무조사 시대 모든 거래 들여다본다? 국세청, 개인 기업이 꼭 알아야할 5가지
요즘 우리가 검색 시에 검색 포털이나 지식인보다도 AI에게 물어보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국세청에서 ai 세무조사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세금도 AI가 들여다 보는 걸까?”
라는 것이죠.
괜시리 불안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좀 더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글에는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I 세무조사 란?
ai 세무조사는 단순히 조사관의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AI는 학습이 가능하며 데이터 축적이 되면 보다 나은 결정과 더불어 보다 진보적인 결정 및 제안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이 다년간 축적한 세무조사 사례, 재무제표/거레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고 이를 토대로 탈루 의심되는 정황 및 패턴을 자동 탐지해보고자 하는 시스템이 바로 AI 세무조사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기존: 사람의 경험과 표본조사 시행
–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놓치는 부분이 발생 - 신규: AI가 수많은 거래를 실시간 분석
– 의심 거래만 콕! 집어내는 방식
그래서 보다 내 것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몇몇 매체에서 보니 불안감을 더 조성하려는 듯 보이는 내용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정상적인데 이걸 굳이 국세청이 나에게 온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우리가 알아야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AI 탈세 적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AI 탈세 적발 시스템 들여다보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통합분석과 패턴 학습으로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반복적 허위 매출 신고
- 비정상적으로 낮은 소득 대비 고액 자산 형성
- 특정 시기에 집중된 가짜 거래
등등을 보면 AI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패턴을 사람이 아닌 학습한 AI가 조사관 대신 일정 의심 리스트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밀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AI를 비서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알아야할 5가지
1. AI 세무조사의 본질
단순히 기계가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축적한 세무조사 사례롸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가 탈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패턴을 자동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걸러지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한번 필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탈세 체납 대응 강화
국세청 데이터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되는 AI는 결국 탈세 체납 대응을 보다 고도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반복적 허위 매출, 고액 체납,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입니다.
3. 성실 납세자 보호
과거 무작위로 걸려 억울할게 조사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죠. 이제는 AI가 위험 거래 패턴 중심으로 선별하는 만큼 성실 신고자는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 납세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4. 개인정보 및 사생활 우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정 금액을 논하면서 이것도 다 걸리는 것 아니냐? 불안함을 몰고 가려는 논조의 이야기들이 보였습니다만….
즉 모든 금융 거래를 다 들여다 보는 것이냐? 하지만 국세청은 패턴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사생활 무차별 감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관련기사]
- 제목: 가족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한다는 유튜브 가짜뉴스….사실 무근
국세청은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이것이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 천지 데이터 시대이니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해결 방안이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는 여전히 과제로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5. 개인 기업의 대응 전략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나, 우리는 소득 재산 신고를 정확히하고 증빙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준비를 해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신고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그런 돈이 있는 분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상당한 액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준비는 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기업 또한 투명하게 회계 관리하고 증빙 자료 정리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쳬계화하여 꼼수는 없어야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AI 세무컨설팅 서비스와 AI 에이전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리스크 관리는 물론 절세 전략으로도 유리하다고 해요. 이 부분도 알아보긴 해야 할 듯 합니다.
정리하면,,,
- AI 세무조사 본질
- 탈세 체납 대응 강화
- 성실 납세자 보호
- 개인 정보 우려
- 대응 전략
따라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개인과 기업은 지금보다 더 심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국세청 AI 세무조사 시대는 이미 시작입니다.
국가 지원금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고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지만 일을 더 많아지는 만큼 AI 세무조사는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개인 데이터에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도 알고 싶은 분은 국민 기업을 위해서 뭔가 더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사례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ai 세무조사가 이뤄지는지 보다 상세히요. 물론 적시 안내 및 단계별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합니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 문제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더 걷히게 되는 세금으로 인해서 국민복지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제공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것은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얼마나 ai 세무조사가 효과적이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를 이행해 나아가느냐가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기가 아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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